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에서 지출한 내역 중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와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유지비 등은 일정요건을 갖추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항목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사업상 비용으로는 인정되나 가산세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비용처리 가능 여부와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및 가산세 발생여부에 대해 알아본다.

◇복리후생비=임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식대, 회식대, 체육훈련, 회사워크숍 등에 지출된 금액을 말한다. 지출 증빙서류에 따라 경비가능여부와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가 달라지는데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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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로 장부에 기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으로 지출된 금액들이 직원을 위해 사용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용처, 행사내역 등이 기재된 지출결의서를 구비해 둬야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간이영수증의 경우에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세법상 정규증빙이 아니므로 지출금액에 포함돼 있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고,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지출금액의 2%)가 부과된다. 다만, 1건당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수취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차량유지비=회사의 업무용 차량 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구입·유지 관련 비용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비영업용소형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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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차량 정원이 8인 이하이고,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용 차량에 관한 비용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나, 법인명의 승용차인 경우에는 임직원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업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100%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차량 업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 1대당 연간 1000만원까지만(차량 감가상각비, 보험료,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 차량 관련 모든 경비항목 포함)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그 초과된 금액은 경비처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올해 안에 차량 운행일지를 점검해 둬야 한다.

◇프리랜서 고용 지급수수료=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급여항목으로 경비처리가 되나, 일시적인 용역을 프리랜서에게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비용은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프리랜서에게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공제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법한 증빙을 남겨두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적법한 증빙이란 프리랜서에게 용역금액을 지급할 때마다 3.3%를 원천징수 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대납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말하고, 프리랜서의 인적사항과 1년간의 지급금액을 신고하는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 불이행시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프리랜서와의 용역계약서, 계약대금영수증, 용역결과 등을 남겨 둬야 추후 세무조사에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연간 지출된 지급수수료 내역 중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과세연도를 넘기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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