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소속단체 등은 30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10가지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상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소속단체인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은 30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10가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김남근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한 경제’를 기치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로 설정한 것은 지난 정부들의 정책에 대한 반성의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만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활동해온 다양한 시민단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기대도 높다”면서도, 국정운영 5년과제에 포함됐던 대통령 직속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설치가 무산된 사례를 들어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육성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징후로, 최근 여당에서 진행중인 ‘유통법 개악’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추진도 꼽았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구성과 역량이 애초 취지와 다르게 중소상공인 보호보다는 벤처기업 육성으로 쏠리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또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소상공인 보호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시민사회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이와같은 우려를 고려해,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홍종학 장관과 중기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과 함께 10대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10대 정책요구안은 ▲복합쇼핑몰 진입규제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확대 ▲중기부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제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상가임차인 보호강화 ▲중소상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의 상생을 위한 행정 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행위 전담부서 신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및 상시적 정책 협의기구 설립 ▲골목상권 전용화폐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구매협동조합 등 가맹점, 대리점, 중소상인 육성 지원정책 추진 등이다.

한편 이날 중기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주요 장관과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부 출범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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