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미만 사업주이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지원 신청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이상 사업주도 가능하다.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하며, 일용직근로자는 월 실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사진=뉴시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과 연계가 되는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10명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월 140만원 미만으로 급여를 받기로 한 신규 가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의 60%를 지원해 줬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의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 가입자 보험료의 9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해주고, 2018년 1월1일 이후 최저임금액의 100~120%를 받는 근로자가 4대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50%를 2년 동안 세액공제 해준다. 10인미만 회사에서 내년도 최저월급(주 40시간 근로자) 157만3770원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약 12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지원내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통해 어느 정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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