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원 공인회계사,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종전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특허 ‘등록’에 따라 종업원에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그러나 2017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특허의 등록뿐 아니라 등록이전단계인 출원단계에서’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연 3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인상=종전에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은 38%였다. 그러나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5억원 구간은 38%이며,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40%다.

◇국내 근무 외국인임직원 단일세율 인상=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경우 연말정산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데, 단일세율은 종전 17%에서 2017년부터 19%로 인상됐다.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 추가항목=‘중고차’ 구입액의 10%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으로 보도록 개정됐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5억원 구간은 38%이며,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40%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종전의 15%에서 20%로 인상됐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인데 ▲본인(근로자)의 난임시술 의료비 800만원 지출 ▲경로자(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200만원 지출 ▲기타의 일반의료비 70만원을 지출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때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①전액 공제대상 의료비(난임시술비, 경로자·장애인 의료비) 1000만원과 ②기타의 의료비 공제액 Min[기타 의료비 지출액 70만원-4000만원×3%, 700만원] –50만원이다. 산식(①+②)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950만원이다.

이 중 난임시술비 8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제율 20%를 적용하고, 나머지 150만원에 대하여는 공제율 15%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즉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800만원×20%+150만원×15%=182.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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