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통상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2개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을 보면, 착취남용에 해당하는 ▲가격조절 ▲출고조절 ▲소비자이익 저해 등이 있고, 배제남용에 해당하는 ▲사업활동방해 ▲진입제한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등이 있다.

착취남용으로 규제받는 유형인 가격조절행위는 상품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출고조절은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다. 소비자이익 저해는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다.

배제남용 유형인 사업활동방해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이며, 진입제한행위는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경쟁사업자 배제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남용행위자에 대해 가격인하, 해당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또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위반경중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경우에는 관련매출액의 2.3~3%, 중대한 위반행위는 관련매출액의 1.5%~2.3%,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0.3~1.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1981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2015년말까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78건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비즈니스 사례다.

◇MS社 윈도우에 다른 소프트웨어 결합해 판매, ‘남용’=지난 2005년 12월 공정위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코퍼레이션 및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MS가 자신이 독점하는 서버 및 PC 운영체제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결합판매한 것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경쟁기업을 축출하고,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였다.

MS는 PC 운영체제(OS)인 윈도우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결합해 판매했다. MS사는 당시 국내 PC서버 OS시장에서 78%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국내 PC OS시장에서는 99% 시장점유율을 보유하는 등 독점수준의 시장지배력을 가졌다. MS는 PC OS에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판매함으로써 PC OS시장 지배력을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 시장으로까지 확장했다. 그 결과 국내 벤처기업 등 관련 사업자에 대해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어 경쟁을 저해하고 독점력을 공고히 했다.

이같은 반경쟁적 효과를 발생시킨 MS사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위반)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중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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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社, 표준필수특허로 모뎀칩셋 시장서 ‘갑질’=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인코포레이티드(퀄컴社)와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한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뎀칩셋 제조판매 독과점 사업자다. 모뎀칩셋은 휴대폰의 음성·데이터 정보를 이동통신 표준에 따라 가공해 신호로 바꾸고, 다른 휴대폰에서 받은 신호를 음성이나 데이터로 변환하는 모바일칩셋을 말한다.

퀄컴은 모뎀칩셋의 경쟁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 또 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계약 체결과 이행을 강제하기도 했다. 퀄컴社는 휴대폰사에는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했다. 또 휴대폰사의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퀄컴社의 부당한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와 불공정행위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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