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대통령 기자회견이 서울 시내 한 가전 매장에서 방영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경제부흥을 주창했다. 특히 이를 구체화할 추진전략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놓고 중소기업계의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이날 경제 분야 국정운영 계획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4만불과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내수-수출의)균형경제 등 3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창조경제:창업은 쉽게, 융합은 빠르게 

이 중 두 번째 ‘역동적 혁신경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창조경제론’의 연속성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지난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강화 및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창조경제 전환을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올해 (온라인)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 좋은 아이디어의 창업을 돕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벤처·중소·대기업·정부를 엮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발족해, 민간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계획도 밝혔다.  

농업·문화 등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확대, 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균형경제:대기업 정보·네트워크 공유

세 번째 ‘내수 확대와 균형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고용과 내수가 진작되지 않는다는 위기 인식에서 출발했다. 대통령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 창출력이 높고, 젊은층이 선호하는 ‘5대 유망 서비스산업’(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덧붙인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책은 성장 단계별 경영 애로 해소와 특성별·맞춤형 지원을 포괄한다.

지난해 12월19일 취임 1주년 중소기업계 간담에서 밝힌 바 있는 ‘역량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주역 육성’ 복안도 다시 한번 강조됐다. 대통령은 작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증가율이 대기업을 앞서고 수출품목도 다변화된 사례를 인용하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독려책을 내놨다. 국내 수출기관이 보유한 해외시장 정보를 중소기업에게 실시간 맞춤형으로 제공해 수출 전과정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해외 동반 진출, 대기업 정보·네트워크 활용, 건설·플랜트 수출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등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와 관련, 규제 완화→투자 유인→서비스산업 육성의 계획을 제시했다. 투자와 관련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모두 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해 막혀 있는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은 관련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이미 발표된 규제완화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엔화 고전 중소기업 지원책도, 중앙회 "환영" 논평

 

한편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엔화 약세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이루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FTA 활용도 제고 ▲시장정보 제공 강화 ▲환변동보험, 무역금융 확대 등 재정지원책 강화계획을 내놨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환영 논평을 냈다. 중앙회는 “창조경제 및 내수활성화의 핵심 주체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조치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회는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단계별·특성별 지원책, 대기업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이고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논평은 이에 더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될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는 특히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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