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토지대장의 경우 대장에 기재된 사항과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로는 건축물의 용도이고 그 다음으로는 위법 건축물 여부다.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용도에 어떻게 지정돼 있는가에 따라,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의 사업을 이 건축물에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개념이 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지 또는 그 인근 입지에서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소매점, 제과점, 미용원, 의원 등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근린생활시설이다. 이 근린생활시설도 업종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자신의 사업장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적합한 건축물을 임차해야 한다.

부동산 대장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돼 있는 경우가 있다.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개축하거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했는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표기가 된다. 

내가 임차하려는 부분이 위법건축물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건물의 일부분에 위법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다. 당연히 내가 임차하려는 부분이 위법건축물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 편이 좋고, 나와 관계없는 부분에 위법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보아야 할 문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부동산 대장과 마찬가지로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해당 부동산의 향후 개발계획 여부가 나와 있다. 건축물이 재건축·재개발 되는 경우에는 상가를 비워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이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입주를 했다가 생각보다 빨리 업장을 비워주게 돼, 인테리어 비용을 손해보는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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