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모험펀드 정부출자가 올해 대비 1700억원 증가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TIPS 지원액은 올해 대비 146억원 증가한 736억원으로 확정됐다.

진통끝에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정부예산 총 수입은 전년대비 32조9000억원 증가한 447조2000억원이며, 총지출은 전년대비 28조3000억원 증가한 428조8000억원이다.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25조8000억원 증가한 708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경제활력제고, 일자리, 민생안정, 국민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한다.

▲경제활력제고를 위해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1조2757억원을 지출하고,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확대에 393억원의 예산을 확충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를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에는 2000억원으로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또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술창업팀에 R&D자금을 연계지원하는 TIPS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늘려, 올해 590억원에서 내년에는 736억원으로 예산이146억원 증가됐다.

전통시장 화재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관련 예산도 지난해 962억원에서 내년 975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에 5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일자리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병행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1911억원 확대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확대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또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은 912억원 확대했으며, 경로당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외상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와 응급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확충을 위해 212억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저소득층 거주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시급한 개보수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대비 지원도 1279억원 늘린다. 방위력 증강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404억원 증가했고, 살충제 계란·유해 생리대 등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도 증가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8일(잠정)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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