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월30일부터 2016년 11월30일까지 해양 플랜트·선박의 구성품 제작 작업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1143건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해당 작업이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특히 총 1143건 중 592건은 해당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고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잦은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선(先)시공, 후(後)계약 서면 발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해 향후 구두발주 관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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