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공증 소개 알선행위를 한 공증브로커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 존재여부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화상공증제도가 시행되면 공증 신청인이 법무부 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하고 전자문서 등 공증을 받을 수 있다. 

화상공증 대상범위는 법인의사록, 정관 등 신청인이 작성해 공증을 받는 ‘사서증서’로 한정되며,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대상이 아니다.

화상공증 서비스 개요

<자료=법무부>

현행 공증인법에는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신청인이 반드시 한번은 공증사무소에 직접 가 공증인과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화상공증이 도입되면 공증인이 없는 읍·면 등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 주민들이 공증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 공증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등 공증비용이 절감되고 공증시간도 절약돼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

화상공증을 진행하면 대면과정 전체가 녹화되므로 향후 분쟁발생시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증 소개 알선행위 등 공증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공증사건을 알선하면 공증브로커 및 그 브로커를 통해 공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은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거나,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해 결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 법무부 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신설됐다.

이와함께 정관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도 면제된다.

개정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화상공증제도 관련개정규정은 2018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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