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가맹점주 10명 중 7명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구입강제품목에 포함된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가맹본부는 한 곳도 없었다. 또 가맹점주 3명 중 1명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실시한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브랜드 30개에 소속된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해, 각 브랜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체와 부합하는지 확인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실태점검 결과, 가맹점주의 74.3%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조사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에 모든 가맹금의 종류가 기재돼 있다고 답한 것은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며(구입강제품목), 그 공급가격을 시중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김대영 가맹거래과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응답 가맹점주 중 25%만이 차액가맹금이 가맹금의 일종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과 유사한지와 관련해서는, 가맹점주 중 58.3%는 유사하다고 답했고 31.3%는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답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보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많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20.2%였다. 이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에 비해 평균 32%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을 더 지출한 원인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지 않은 수도·전기공사 등 시공항목이 추가됐거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 산정기준이 불명확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가맹점주의 56%는 구입강제품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그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이 불만의 이유였다. 기타 영업지역보호 미흡, 인테리어 강요, 판촉행사 강요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차액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가맹금의 액수 및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전년도 평균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허위로 기재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가맹점주가 추가적으로 시공해야할 항목까지 기재하는 한편, 비용산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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