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세척·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스크 등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큰 영향이 없는 부재료를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입하더라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무관한 18개 부재료를 가맹본사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부재료 구입강제,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 미제공 등으로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르다김선생 매장. 해당매장은 이 기사와 상관 없음.   ©중기이코노미

이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제1항제2호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부터 2016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통해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 불공정 사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앞으로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받도록 명령했다. 이와함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에 부가하는 마진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맹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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