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홈페이지 캡처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신규접속을 차단하고,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경우라도 오전 0시가 되면 인터넷게임 제공을 중단시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셧다운제를 PC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셧다운제 적용이 유예됐다.

게임산업계와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각각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하여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며 셧다운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내지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인터넷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 및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의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한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인터넷게임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타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제의 도입을 추진한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함을 고려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이에 대해 “게임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게임산업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들은 다시 한 번 부정되었다”며 “만 16세 미만의 국민들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판결문에 제시된 2명의 재판관이 내린 반대의견에 주목했다. 김창호, 조용호 등 2명의 헌법재판관은 “청소년의 수면시간 확보가 이러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인지 의심스럽고, 기본적으로 인터넷게임을 유해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