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등의 온라인 베팅 한도가 50% 줄어들고, 결제는 계좌이체만 가능해진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행산업 비대화축소 ▲사행산업 환경 건전화 ▲사행산업 감시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마련했다.

국내 사행산업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원을 넘어섰고, 도박·중독·자살·범죄 등 사회적부작용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경마·체육진흥투표권·복권·카지노·경륜·경정·소싸움 등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규제 및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선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우선 온라인 베팅 건전성을 높인다. 스포츠토토의 경우 베팅 상한액이 기존 하루에 60만원이었으나 30만원으로 낮추고, 1회당 한도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인다. 연금복권, 전자복권, 파워볼 등 전자복권도 1일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낮춘다.

결제수단도 온라인 베팅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계좌이체를 제외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가 금지된다.

내년 12월부터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는 로또 복권의 경우도 사행심 확산을 우려해, 인터넷 판매비중을 5%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1인당 1회 구매액을 5000원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결제수단 역시 계좌이체만 허용한다.

이밖에 정부는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를 위해 상대보호구역내 9개 장외발매소(경마 6곳, 경륜·경정 3곳)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전·폐쇄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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