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새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은 우리산업의 강점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산업혁신 ▲기업혁신 ▲지역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창출한다는게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새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8월부터 10여차례에 걸친 업계와의 간담회와 산업혁신민관전략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산업부는 특정 산업·기업·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쏠림은 ‘성장의 착시현상’을 야기해, 새로운 혁신역량 창출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수출 등 실물경제 회복세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과감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긍정적 기회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물론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도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기회선점에 나서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강점을 강화하면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시대적 화두도 함께 해결할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산업혁신, 기업혁신, 지역혁신 등 3대 분야 혁신을 통한 과감한 정책 재설계로 ‘산업→일자리→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한다.

◇산업혁신: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플랫폼 제품 중심의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우선 착수한다.

또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조기이행을 지원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재정비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한다. 재무적 관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구조혁신도 강화한다.

◇기업혁신:미래 지향적인 상생협력 강화=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한다.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개별기업 육성에 초점을 둔 분절적 지원에서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한다.

또 10대 업종별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생협업 모델과 프로젝트 개발·확산을 유도한다. 생산현장 고도화(스마트공장),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추진(중기부·동반위 협조) 등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적극적 조력자 역할도 강화한다.

◇지역혁신: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거점 육성=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를 연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인센티브(보조금·R&D우대, 지역개발 특례) 확대, 산·학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

또 산·학융합 촉진을 위한 ‘산·학융합지구’를 2022년까지 15개로 확대하고, 근로·정주환경 지속 개선 등 산업단지 혁신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소득증대로 이어지는 풀뿌리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중견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자동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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