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원 공인회계사,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

▲거래처에 물건(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후, 단가인상 요청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서면법령해석부가-5563)=사업자가 당초에 공급한 물건의 대가 이외에 ‘거래처의 추가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해 그간의 손실 등을 감안한 단가인상 분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부가가치세과-1624)=사업자가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환급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환급받을 수 없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여기서 ‘일반과세사업자’는 목욕·이발·미용업·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입장권발행영위사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무도학원용역과 자동차운전학원용역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부가가치세과-1031)=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을 거래처에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공급자가 거래처(구매자)에 발행하는 증빙서류다. 따라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거래처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못하여’ 부담하는 페널티(penalty) 성격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