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정부는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으로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해, 사업주 부담경감 및 사업 활성화 도모를 그 기본원칙으로 한다. 사업주는 연 1회 신청하면, 이후 매월 자동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급결정이 되면 매월 신청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에 국세청 등 유관기관 DB를 활용한 사후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 적발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이에 더해 제재부가금을 5배 징수하는 등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일시적 충격 완화로써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지원대상 근로자는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 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총 급여액을 말한다. 또한 지원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13만원 정액이 지원금으로 지급되며, 최초 지원대상이 되는 달부터 2018년 말 임금지급분까지 매월 지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한시적인 미봉책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일시적 충격 완화로써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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