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③불공정거래 행위 금지…1.거래거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이른바 ‘갑질’을 의미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 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거래강제 ▲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행위 등이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직접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를 행하도록 한 사업자도 처벌대상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면 공정위는 당해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동의 거래거절은 행위 자체만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는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로 나뉜다.

공동의 거래거절은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타의 거래거절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 또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기타의 거래거절은 공동의 거래거절과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해 행하거나, 혹은 법이 금지한 거래강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된다.

미디어플렉스, 합리적 이유없이 영화배급 거절…기타의 거래거절

영화배급사 ㈜미디어플렉스는 전주지역에서 영화체인업체 A사 등엔 영화를 배급하면서, 전주 소재 전주시네마에는 2004년 5월부터 약 2년간 영화배급을 거절했다. 미디어플렉스는 2004년에 전주지역에 배급한 30편의 영화중 CGV전주에 13편, 프리머스전주는 18편, 아카데미아트홀은 17편, 롯데시네마전주에는 14편을 배급했다. 반면 전주시네마에는 5편만을 배급했다. 또 2005년 24편의 배급 영화 중에서 CGV전주 17편, 메가박스전주 및 프리머스전주에 각각 23편, 롯데시네마전주 22편, 아카데미아트홀에 13편을 배급했고, 전주시네마에는 한편의 영화도 공급하지 않았다.

전주시 주요극장 연도별 관객동원수 및 매출액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미디어플렉스의 영화배급 거절로 전주시네마는 지역 영화극장중 경쟁상 열위에 놓여 관객동원이 어렵고 매출액도 55%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는 미디어플렉스가 2004~2005년 전주지역 영화배급의 23%를 점유하고 있는 유력한 사업자로, 영화상영업에 있어 주요 영화의 안정적인 수급은 가장 핵심적인 경쟁요소에 해당함에도 미디어플렉스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의도적으로 영화배급을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2006년 11월 공정위는 미디어플렉스가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유형중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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