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하도급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은 원재료 가격이 급변하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아 원사업자가 협의에 불응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가이드라인은 조합이 조정에 나설 수 있는 원재료를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용역위탁에서 지식·정보성과물의 기·저장매체 및 화물자동차의 연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이뤄진 중간재로 한정했다.

또 원재료의 가격 변동 여부 및 정도는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합의한 원재료의 가격과 정해진 기간 내에 변동된 원재료의 시장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과의 차이로 판단하기로 했다.

조합의 조정 신청요건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할 경우 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조정협의는 30일 내 2회 이상 가능하며 당사자의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의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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