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때 초동단계부터 법률자문과 침해조사 등을 지원하는 현지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특허청은 주요 분쟁 다발 지역 등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재권 분쟁을 초동단계부터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현지 지재권 분쟁의 초동대응을 위한 법률자문과 모조품 유통방지 침해조사 지원과 지재권 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이 주된 목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해외 전시회 참가 분쟁, IP 계약서 쟁점 자문, 모조품 관련 분쟁 등 지재권 관련 분쟁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을 지원받고, 현지 시장에서 발견되는 유사·모조품에 대한 침해조사(행정단속)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국내외 연계를 통해 17개국 현지에서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지재권 분야 전문 로펌 47개사를 모집해 전문가 풀 구성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법률자문의 경우 기업당 연 4건 이내에서 소요비용의 50%, 최대 1000달러(중국·베트남은 300달러, 태국은 500달러) 한도로  지원받게 되며, 침해조사는 소요비용의 70%, 최대 5000달러까지 기업당 연 1건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 지재권 보호 현지 지원체계

<자료=특허청>

이번에 지원체계가 구축되는 국가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4개국(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과 최근 5년간 특허분쟁 실적이 있는 10개국(독일,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및 대륙별 거점 국가 3개국(브라질, UAE, 남아공) 등 총 17개국이다. 중국 등 4개국에 설치된 IP-DESK 지원사업을 IP-DESK 미설치 주요 분쟁국과 대륙별 거점 국가로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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