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부분디자인 출원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2개 이상 분리된 경우에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시각성’을 인정받아야 화상디자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디자인권자의 ‘신규성 상실’ 주장에 맞서 디자인등록 신청자 등이 ‘예외’를 항변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디자인은 우선 심사대상이 된다.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식되면 일체성 인정=우선 부분디자인 등록시 창작상 ‘일체성’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은 부분디자인 등록출원시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부분이 표현된 경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예외규정을 둬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가 일체로서 인식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했다. 예컨대 양말 한 켤레나 젓가락 한쌍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법은 그러나 부분디자인 창작상 일체성 인정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요구를 반영해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출원인의 창작의도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일체성 판단에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으로서 대칭이 되거나 한쌍이 되는 등 관련성이 없어도,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식되기만 하면 형태적 일체성을 갖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능적 일체성에 있어서 분리된 부분들이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 관련성이 있으면 일체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不登錄 요건 명확화, 국가명칭 등록 불가=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없는(부등록, 不登錄) 적용대상도 명확히 했다. 현행 디자인 심사기준에 따르면, 디자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등은 등록을 받지 않았다(디자인법 제34조).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현행 규정에서 ‘국가의 명칭’, ‘부분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그 외의 부분’, ‘참고도면’ 등이 부등록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명확하지 않아 심사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국가의 명칭’을 부등록 적용대상임을 명시했다. 부분디자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분디자인의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형태를 기준으로 부등록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도면은 원칙적으로 참고도면을 포함해 판단, 등록을 받아줄지 말지를 정하도록 했다.

◇부분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기준 보완=부분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기준도 보완했다. 현행법상 부분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기능·용도 ▲해당물품 중에서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차지하는 위치·크기·범위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이같은 기준은 부분디자인에 있어 실선부분이 동일하고 파선부분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유사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심사의 일관성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실선부분이 동일하고 파선부분의 형상 및 모양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양 디자인을 원칙적으로 동일이 아닌 유사로 보도록 하되, 파선부분의 형상 및 모양에서의 차이가 극히 미세해 심미감이 동일한 경우에만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화상디자인 ‘시각성’ 추가…육안식별 가능해야=화상디자인 성립요건에 ‘시각성’을 추가했다. 화상디자인은 물리적인 표시화면상에 구현돼 일시적인 발광현상으로 시각을 통해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되는 디자인을 말한다. 웹사이트를 포함한 개념으로 휴대폰과 같은 정보가전제품, 소프트웨어 등에 나타난 인터페이스와 아이콘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행법에서 화상디자인이 성립되려면 물품의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물품성’만 갖추면 됐지만, 앞으로는 화상디자인의 시각성이 인정돼야 화상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 시각성이 인정되려면 일반적인 물품의 표시부를 통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확대해야만 화상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시각성이 부정된다. 다만 VR기기와 같은 특수한 표시부를 통해 화상을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시각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신규성 상실 주장에 대해 예외를 항변할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주장시기도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서 ‘등록여부 결정 통지서 발송전까지’로 늘어났고, 주장후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디자인 우선권 주장 보정기간도 구체화 했으며, 4차산업 관련분야 디자인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추가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관련된 디자인은 우선적으로 등록 출원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