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에 인수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7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등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에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에 인수돼도 7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합병(M&A)에 참여해 중소기업 M&A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면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전면 배제되고 각종 규제를 받는다. 그러다보니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게 중기부 설명이다.

중기부 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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