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해, 소비자가 불편해 하고 또 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경쟁제한적 규제’가 내년부터 풀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방안’ 등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소규모 맥주사업자 생산량도 늘려=중소 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기업 위주로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돼 제품 다양성이 떨어지고, 이에대한 소비자불만이 늘어 규제개선이 필요했던 ‘맥주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간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중소 맥주사업자(일반)가 소매점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종합주류도매업자를 통해야만 했다. 그러나 내년 8월부터는 특정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도 유통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이를 통해 중소 맥주사업자의 수제맥주 판로가 확대되고, 소비자의 선택권 역시 다양화 된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맥주생산량도 늘린다. 현행 주세법령상 소규모 맥주사업자 제조시설(담금 및 저장조) 기준은 5㎘이상 75㎘미만으로 적용해 이들의 연간 생산량을 제한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소규모 맥주사업자 제조시설 기준을 75→120㎘로 상향한다.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량을 늘려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맥주산업 경쟁력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위해도 낮은 생활용품, KC인증의무 완화=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는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대한 KC인증의무 완화방안도 있다. 생활용품의 경우 현행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수입·판매·중개업체에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KC인증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 및 기간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따라 개선방안은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을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서 새로 신설되는 ‘안전기준준수’ 대상품목으로 인정, 규제를 완화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인증의무 완화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자가격 하락효과도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현행법은 스마트폰 등 방송통신기자재 수입시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수입자가 다르면 별도 인증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개선안에 따르면 선(先)인증자의 인증을 후(後)인증자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부담 성격의 인증의무가 영세한 국내 수입업자의 병행수입 제품판매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국가발주공사 심사기준도 완화=국가발주공사 심사기준도 완화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300억원이상 대형 국가공사 입찰기준에 배치기술자 항목을 두고, 기술자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20% 감점(최소 1.6점~최대 3점 감점)했다. 이 기준이 중소·중견업체의 참여기회를 제약하고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개선안은 대형공사(850억원이상)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중소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준대형공사의 경우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6개월→3개월)했다. 다만 조달청 발주 3·4·5등급 공사(300~850억원 공사, 고난이도 공사)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개선안에 따르면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 규정을 폐지해 연중 수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저도수 돋보기 안경의 통산판매도 허용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공역도 추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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