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을 위해 2018년 새로운 주거복지 로드맵을 제시했다. 대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에게 공공주택을 임대하고, 청년 청약통장을 만들어 당첨의 기회를 확대하며, 청년들에게 대출을 늘려주는 한편 이자부담률은 줄여주는 여러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부동산정책의 득과 실=부모의 도움 없이도 열심히 일하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가 아니고서야 전셋집을 전전하던 신혼부부들과 결혼을 앞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에 청년들에게도 아파트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 임대주택에 정착해 살다가 5년 뒤, 10년 뒤 또 다시 마주해야 할 높은 주거의 벽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정책에 불과할 수도 있다.

◇청년 미술가 지원 정책=미술은 생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려운 분야 중 하나다. 가르치는 일을 제외하고는 주변의 도움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편안한 환경에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미술가는 흔치 않다. 그렇다고 미술활동이 부르주아의 전유물이 될 수도 없다.

미술가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은 분명 존재하고 그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문화는 발전할 수 있다. 창작활동을 하는 미술가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문화예술의 근간은 유지될 수 있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는 작품을 꾸준히 구입해 주는 개인 컬렉터를 찾거나, 다른 하나는 국가에서 이들의 미술활동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문화예술 정책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연구돼 공정하고 평등하게 지원을 해주는 방향이다. 현재 가장 커다란 국가적 규모의 미술지원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다. 그 곳에서 청년 미술가들에 대한 지원 역시 이뤄지고 있다. 기존 미술가들에게만 편중되지 않고 실력있는 미술가들에게 공정하고 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그 규모가 가장 큰 문제다. 금액이 한정돼 모든 미술가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금을 쪼개어 배분하기에 젊은 미술가들을 위해 특화된 정책은 매우 규모가 작다. 2018년 문예진흥기금 공고에 의하면, 신진 시각예술 미술가와 비평가는 총 10명만 선발한다. 각 기관에 인력 지원금이 있지만 이는 일년간 기관에 재직하는 인턴직에 한할 뿐 지속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

유니온 아트페어 전경<출처=art plus x>

◇청년 미술가들의 암중모색=젊은 미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위해 국가 프로젝트에 의지하기보다 자생적으로 무엇을 해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지난해 이벤트 형식으로 이뤄진 미술가들의 이른바 ‘직거래 장터’가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공모한 ‘작가 미술장터 지원’ 프로젝트로 10건의 작가 주최 미술장터가 개최됐고, 7건의 공간기획 장터가 열려 총 17회 작가 주최의 소형아트페어가 진행됐다.

이는 화랑협회 측에서 주장하듯이 미술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를 통해 기존 갤러리에 소속되지 않은 대다수 미술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존재한다. 기획 자체가 기존 아트페어와 달라 가벼운 분위기의 낮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대중과 소통하려 노력했다. 자생적으로 활동을 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상업활동의 최전선으로 미술가들을 이끌어 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험을 한 미술가들은 과연 이 경험을 이벤트성으로 그치고 말 것인가?

◇한국 미술계의 새로운 도전=부동산시장과 미술시장은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둘 다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청년들을 위해 현 정부에서 내세운 부동산정책이 대다수 청년들에게 주택계획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반짝 이벤트성 정책으로 그칠 것인지 예측할 수는 없다. 부동산시장의 정책적 규제와 완화는 의도대로 되기보다 과거 사례로 미뤄 보아 가격의 폭등을 혹은 정체를 불러 왔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 및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문인이다. 문학이 이전 정권에서 커다란 조명을 못 받았기도 했지만, 다소 편중된 정책이 우려되기도 한다. 과거 단색화 미술가들도 젊은 시절 한국 미술과 자신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 부족한 국가예산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고군분투했고, 그 결과 오늘에 이르렀다.

2018년 젊은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기회의 장을 펼쳐주길 바란다. 그리고 젊은 미술인들은 기존의 시장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길에 도전하길 바란다. 젊은 미술가들은 한국 미술계의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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