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해 동안 국민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지식재산 이슈는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의 지식재산 경쟁력’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올해의 지식재산 10대 이슈’에 따르면,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국민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지식재산 이슈로 꼽았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근 글로벌경제가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이행하는 새로운 전환기여서, 혁신기술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지식재산 확보가 필수조건이다. 이에따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선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된 결과라는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로 관심을 끈 이슈는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권의 접목’이었다.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서 뒤쳐져 있지만, 최근 인공지능 관련기술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따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이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외 주목할 만한 이슈로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변화’와 ‘공유시장경제와 지식재산의 상생’을 꼽았다. 중국은 지난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해 국가 10년대계를 제시하고, 국가 주도하에 4차 산업혁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허인프라 강화정책과 함께 특허활용과 보호에 초점을 맞춰 명실상부한 특허강국으로 변화를 도모한다는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공유시장경제와 지식재산의 상생이 주목받는 이유는 신기술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성격을 유지하는 것보다 오픈소스와 지식재산 공유를 통해 새로운 부와 이익창출로 이어지는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지식재산 금융 5년내 1조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정책과 지식재산 전략 ▲지식재산을 통한 창업기반 조성과 함께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식재산정책 강화 ▲한국공정거래위원회 vs 퀄컴 과징금 소송전 ▲유럽 통합특허법원 설립 지연도 2017년 주목받은 지식재산 이슈로 선정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안대진 원장은 “올해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장 큰 화두였다”며 “4차 산업혁명 제도 및 기반과 관련한 IP금융, 창업, 중소기업지원, 인재육성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허를 활용한 창업이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10대이슈는 올 한해 국내외 언론보도, IP 글로벌 트렌드, 지식재산간담회 및 주요 포털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이슈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선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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