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그간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판로개척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자치단체 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에따라 행안부는 5000만원이하 자치단체사업 추진시 취약계층이 일정비율(30%)이상 고용된 사회적경제 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해 물품구매, 용역사업이 증가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단, 모든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으로 한정했다.

자치단체와 입찰·계약시 공간정보기업 보증수수료 인하

공간정보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담도 완화했다. 자치단체와 입찰·계약시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서 발급기관에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해 수수료 부담을 덜어줬다. 공간정보산업협회 계약보증금 수수료는 보증보험보다 5.1배가량 저렴하다. 그동안은 보증서 발급과 관련해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여개 기관에 대해서만 관련법률에 따라 보증서 발급을 인정했다. 

행정안전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자치단체와의 계약시 진입기회를 확대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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