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구두발주를 할 수 없다. 구두발주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두발주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체에 주도록 시행령 제2조 ‘서면 기재사항’에 ‘수량’을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일정 수량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 미리 준비시키려면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구두발주 금지의무 위반시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가능하면 납품대금의 100%까지,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엔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1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행위가 줄어들고 납품업체와 서면계약 문화가 자리잡을 것이란게 공정위 설명이다. 

새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발주 시점부터 계약서에 수량을 제대로 적고 있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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