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거나, 입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37개 요양기관 명단이 발표됐다. 이들 37개 기관의 거짓 청구금액은 총 16억31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3월부터 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37개 기관 명단을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공표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중 거짓 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이들 요양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2일부터 6개월간 공고한다.

공표된 37개 요양기관은 의원이 21개, 한의원이 13개, 병원이 3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표대상기관은 관련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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