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회사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영업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수준도 달라진다. 모든 회사에 삼성전자와 같은 보안수준을 갖추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회사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떤 것이 영업비밀인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또 회사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영업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수준도 달라진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강의도 하고 칼럼도 써 이 점을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별로 신경을 안쓴다.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강의를 듣고도 본인의 사업장에 적용시킬 생각은 거의 안한다.

회사의 이런 정보가 유출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회사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내용이 담긴 엑셀 파일에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것조차 귀찮아 한다. 그러면서 회사의 정보가 외부로 나가면, 유출한 사원 탓만 한다. 이런 상황은 자초한 것이다.

회사의 중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분류를 하고, 그 정보만이라도 따로 관리하기를 바란다. 영업비밀은 일단 유출되면 끝이다. 주워 담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정보는 관리되지 않으면 비밀이 아니다. 법률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도 기본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유출, 큰 일” 호들갑…영업비밀 보호조치 없어
• 관련기사 ㅣ 유출되면 안되는 ‘영업비밀’ 법적 보호 요건은
• 관련기사 ㅣ “레시피·거래처 정보도 모두 영업비밀인데…”
• 관련기사 ㅣ 영업비밀 관리규정 두고 서약서 받고 잠금장치
• 관련기사 ㅣ 사생활 침해 민감한 CCTV ‘설치목적’을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