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가 자동차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할 때 줘야 하는 지연이자의 이자율이 2배로 높아지고, 해지 등에 의한 보험료 반환도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보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보 표준약관 개정내용 비교표

<자료=금감원>   ©중기이코노미

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할 때 함께 주는 지연이자의 이자율은 정기예금이율(2.6%)에서 보험계약대출이율(5.35%, 이상 올 4월 보험개발원 공시기준)로 인상된다. 생보와 장기손보, 일반손보 상품은 이미 같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는 반환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 역시 지급이 지연되면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중 피보험자의 주소,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과 무관한 내용의 알릴 의무는 삭제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1월10일 선고에서 피보험자의 자동차 소유 여부는 계약전 알릴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이를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알릴의무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후 계약자가 내지 않은 경우,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자동차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해지할 수 없도록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대물배상의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차량가액의 120%로 정해진 피해차량의 수리비 한도를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차나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130%까지 지급하도록 바꾸고, 피해자가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이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의 요금’에 대한 구체적 의미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올해 1월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청약철회기간을 ‘청약일’부터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변경하는 한편, 지난해 7월 개정된 민법에 따라 보험금(위자료 등)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년기준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이 반영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서 올해 9월(잠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