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역할을 하는 특수은행이 가상화폐 거래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예치잔액은 총 1조3240억원으로 시중은행(7430억원)의 약 2배였다.

5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가상통화 취급업자 관련 은행 계좌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2일 기준 예치잔액은 농협이 785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과 3~4위권 대형사인 코인원의 주거래 은행이다 보니 계좌 발급 건수는 가장 적지만, 계좌 잔고는 가장 많다는 분석이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예치잔액 기준 2위는 기업은행으로 4920억원에 이른다. 기업은행은 최근 두 달간 혜성처럼 부상한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의 주거래은행이라는 점이 잔고 급증의 배경으로 꼽힌다. 산업은행 역시 관련 계좌의 예치잔액이 455억원에 이른다. 산업은행은 거래소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터주고 있다. 시중은행 가운데는 국민은행이 총 3879억원을 기록해 예치잔액이 가장 많았다.

문제는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특수은행이 거래소 거래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수은행은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해, 일반은행이 지원하지 못하는 특정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이다. 일반은행과 달리 은행법 적용을 받지 않고 개별 특수은행법에 따라 설립 운용된다. 국내에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형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총 5개의 특수은행이 있다. 

은행이 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을 벌어들이는 구조인만큼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농협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예치잔액은 총 1조3240억원으로 시중은행(743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박용진 의원은 “가상통화의 투기과열, 불법자금거래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이에 편승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며 “은행 자체적인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통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기준 은행의 가상통화 취급업자 관련 계좌의 예치잔액은 2조670억원으로 1년 전 322억원 대비 64배 증가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