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공동특허를 요구하거나, 또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반환할 기한이 됐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는 위법행위가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 이러한 내용이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원사업자가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위법행위가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에 구체적으로 포함됐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애로사항으로, 이번에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에 추가해 법위반에 해당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함께 소프트웨어나 신약 개발과 관련한 기술자료 유형도 심사지침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됨을 분명히 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기술자료는 테스트 방법, 소스코드(Source code) 및 관련 정보다. 소스코드는 해당 프로그램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핵심정보로 개발 기밀에 해당한다. 의약품과 의료용품 관련한 기술자료는 임상시험 계획서 및 임상시험 방법이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기술유용 집중 감시업종’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동특허 요구행위,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법위반 행위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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