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원 공인회계사,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

현행 세법에 의하면,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비과세 요건을 다시 정리하면,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의 2016년 연봉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2017년의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에만 비과세하는 것이다.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여기서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돼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단위작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통제 및 감독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함께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해당 사업장에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생산 활동에 참여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 업무 또는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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