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 세무회계사무소 최대영 세무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일반 개인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더해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성실신고확인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됐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이 신설됐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자료=최대영 세무사>   ©중기이코노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내국법인으로서 ①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과, ②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그 법인이 대상이 된다. 다만,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수입금액에 따라 판단하는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에는 위 두가지에 각각 해당될 경우,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된다.

▲부동산임대업 내국법인=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란 ①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이고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며 ③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대여·이자·배당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즉, 위의 ①②③의 요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매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전환한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 즉 3년이 지난 후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거나 당해 과세기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2018년 어느 시점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2018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2017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전환된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 두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의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법인세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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