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⑥불공정거래 행위 금지…4.부당한 고객 유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고객유인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등이 있다.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이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해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다.

‘기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해 계약 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다.

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물품을 제공한 ‘동화약품’ 해당

제약업체 동화약품㈜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09년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 목표액을 설정하고 병·의원 등에 일정비율로 금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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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동화약품의 제품인 메녹틸, 이토피드, 클로피 등 13개 품목을 처방한 의원들의 처방실적에 따라 사례비를 제공했다.

사례비는 현금·상품권·주유권 등으로 제공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에는 1000만원의 상당의 홈씨어터·골프채를 제공하거나, 명품지갑 등을 주기도 했다.

또 동화제약은 공정경쟁규약에서 개별기관 또는 개인대상 제품 설명회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의원들을 상대로 일대일 제품 설명회 명목으로 지원을 했다. 이외에도 각종 학회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 참석비를 의원대신 납부하거나 소규모마케팅회의를 지원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동화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게 총 8억9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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