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고용노동부가 고액의 임금체불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 198명에게 신용제재 처분과 함께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326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처분만 내렸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 1인당 지난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9912만원이며,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의 평균 체불금액은 7832만원이다.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23억9500여만원을 체불한 경기 의정부시 소재 ㈜신도종합건설이며, 전북 전주시 유한회사 성진여객은 14억9900여만원을 체불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8명, 건설업 39명으로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권 77명, 서울권 53명으로 많았다. 규모별로 보면 5~29인 사업장 109명, 5인미만 사업장은 70명 순이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제재를 가해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2012년 8월 도입됐다.

명단공개 대상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이내에 2회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이상인 체불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은 체불자료 제공일이전 3년이내에 2회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1년이내 2000만원이상 체불한 사업주다.

명단공개 사업주의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체불금액은 15일부터 3년간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또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신용제재 사업주의 성명·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고, 15일부터 7년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누적 총 1543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2545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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