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기존 9%였던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5%로 제한된다. 임대료 급등을 막기위해 신규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상가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

또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이상 인상해 상가임대차법 보호범위도 확대했다. 정부는 이를통해 전체 임차인의 95%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을 초과하는 세입자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정부는 이번달까지 관계부처·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구성해 추가적인 임차인 보호대책도 마련한다. TF는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는 방안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시 임차인 보호방법 등을 논의해 올해 9월까지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계류중인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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