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의 수는 크게 늘었지만, 질적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22일 발표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12~16년) 창출된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R&D로 창출된 국내 출원특허는 3만807건, 등록특허는 1만6670건으로 최근 5년내 가장 많았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연도별로 보면 출원건수는 2012년 1만2933건에서 2013년 2만3766건, 2014년 2만7005건, 2015년 2만8192건, 2016년 3만807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등록특허도 꾸준히 늘어 2012년 1만1115건에서 2013년 1만4151건, 2014년 1만5193건, 2015년 1만4975건, 2016년 1만6670건이었다.

그러나 등록된 특허의 질적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 R&D 국내 등록특허와 외국인 국내 등록특허를 비교한 결과, 우수특허의 비율은 약 60%수준에 그쳤다. 우수특허는 특허평가시스템(SMART3)의 9등급 평가결과 중 상위 3등급 특허를 말한다. 해외 출원한 국가 수도 1.6개로 그쳐 외국인 특허(6.9개국)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 등록특허와 비교하더라도 한참 미흡한 수준이라는게 특허청의 분석이다. 정부 R&D 미국 등록특허와 미국 연방 R&D를 비교할 경우, 우수특허 비율은 한국 정부 R&D가 6.1%로 미국 연방 R&D(18.6%)의 약 3분의 1수준이다. 피인용 문헌 수도 한국은 4.3건에 불과했지만 미국은 8.1건으로 약 2배에 달한다.

특허청은 “정부 R&D 특허의 미흡한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별 적정 수준의 특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함께, 고(高)연차 등록특허를 진단하고 활용가능한 유망 특허만을 선별하는 ‘보유특허 진단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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