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원이 아닌 실무자라 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도했다면 고발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고발기준을 정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 했다.

현행 고발지침은 사업자에 대해 고발점수를 산정하고 있으나, 개인은 직위를 고려해 정성적으로 판단한다. 이로인해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인 관행이 만들어졌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은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 등을 세부평가항목으로 담아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했다. ‘개인의 직위’는 고려 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으로 고발대상으로 정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없앴다.

공정위는 또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중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개의 잣대로 운영했던 기준을 일원화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 위법행위에 대한 중대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과징금은 각 법률별 과징금 고시를, 고발은 고발지침을 적용해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이 각각 달랐다. 개정안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은 각 법률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에 따르도록 하고, 과징금 고시상 1.8점을 고발 기준 점수로 설정했다.

이번 고발지침은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동안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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