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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⑦불공정거래 행위 금지…5.거래강제]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인 거래강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후단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거래강제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등이 있다.

‘끼워팔기’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원판매’는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기타의 거래강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강제행위 등이다.

◇리조트 객실비용에 조식쿠폰 포함해 구입강제=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6개 콘도의 회원을 대상으로 객실 이용 시 조식쿠폰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강제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국 13개 콘도 중에서 조식뷔페를 운영하는 설악쏘라노·대천파로스·해운대티볼리·경주·제주·평창휘닉스파크 등 6개의 콘도에서 조식쿠폰 구입을 강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회원들이 객실예약을 하거나 체크인을 할 때 조식쿠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무료로 제공됨을 이유로 환불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회원들에게 제공된 조식쿠폰 비용은 객실요금에 유료로 반영된 비용이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회원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는 2008년 11월 개최한 임시총회 회의에서 운영위원 28명 중 17명의 동의를 받아 회원들에게 1박당 2매의 조식쿠폰을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객실요금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무료로 오인해 사용하지 않는 조식쿠폰 18억원=이에따라 객실요금은 조식쿠폰이 제공되기 이전에 비해 최소 14.1%에서 최대 29.6% 인상됐다. 또, 3인 이상 가족의 경우, 가족이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제공된 쿠폰 2매 외에 추가로 구매해야하는 부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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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취사기능이 있는 콘도의 특성상, 유료인 조식쿠폰을 무료로 제공된 것으로 오인해 회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쿠폰도 다량 발생했다. 2009년 3월부터 3년 여간 발행된 200만 여장의 조식쿠폰 중 사용되지 않은 조식쿠폰은 28만 여장으로 18억3500만원 상당이었다.

공정위는 객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콘도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조식쿠폰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콘도회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시명명령과 함께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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