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 위주 지원책을 지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마트산업 핵심부품 해외의존도 너무 높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가 주최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첨단측정장비연구소 이혁교 소장은 “독일과 일본 등 경쟁국가는 스마트부품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부품산업을 집중 투자·육성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품산업은 매우 열악해 연구역량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핵심부품의 해외의존도 역시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가 주최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중기이코노미

이 소장은 열악한 스마트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품 국산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를위해 정부가 현재 수도권 중심의 소재·부품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방까지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R&D투자중 수도권과 대전이 자지하는 비중만 60~70%에 달한다. 연구자원과 같은 관련인프라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그러다보니 지방 소재 부품기업들은 더더욱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재부품발전위원회 지방인사 참여 명문화해야 

이 소장은 지방소재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지방기업 사정을 잘 아는 지방인사가 소재부품발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자는게 이 소장의 제안이다. 현행 특별조치법에 따른 발전위원회는 정부인사를 포함 민간위원 등 20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지방인사 참여를 명문화하자는 얘기다. 

이 소장은 이 밖에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스마트부품에 대한 우선지원과 같은 특례 마련 ▲글로벌 연구협력 강화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기초원천 연구성과가 상용화 연구로 연계되는 ‘이어달리기형’사업 기획·추진 ▲정부부처간 협동연구개발 촉진 등의 정책도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등이 상용화화면서 이를 구현하는 스마트부품의 중요성은 커졌다. 스마트부품은 각 산업별 특성 및 적용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의 융합을 통해 지능화된 부품을 말한다.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진단·보정 그리고 네트워킹과 협업도 가능하다는게 가장 큰 특징이다. 외부환경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거나, 주어진 계획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스마트부품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센서의 세계시장은 2013년 143억6000만달러에서 2022년 577억7000만달러까지 성장한다. 연평균 18.1%에 달하는 고속성장이다. 이러다보니 잠재력을 알아본 선도국가들이 앞다퉈 투자·육성하고 있다. 독일의 ‘Industry 4.0’, 미국의 ‘Making in America’, 중국의 ‘중국제조 2025’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부품 영업이익률, 전체제조업 평균보다 낮아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에도 국내 스마트부품산업의 사정은 열악한 상황이다. 스마트부품을 생산·제조하는 전자부품기업 대부분이 100인이하의 중소규모로 전체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밑도는 기업이 대다수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5.23%지만, 전자부품은 4.14%로 1.09%p 낮다. 모든 산업의 뿌리인 부품산업은 매년 수출의 50%, 2000억달러이상 수출을 기록함에도 부품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게 이 소장의 진단이다.

이러다보니 자율주행차,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제품의 대다수 핵심부품 공급을 일본, 독일 등 해외에 의존한다. 전자부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기준 품목별 로봇부품 국산화율은 평균 32.6% 수준에 불과하다. 개인서비스 로봇이 45.9%로 가장 높고, 그 뒤는 전문서비스용 로봇(28.7%), 제조용 로봇(27.4%) 순이다. 로봇 1대를 만드는데 10개부품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3개 정도만 국산이라는 말이다. 특히 제조용 로봇의 경우 구동부와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은 각각 13%와 8.8%에 그쳤고, 서비스용 로봇의 센서부는 14%만 국산부품이다. 

“초부가가치 차세대 부품, 정부의 통합 지원 필요”

이 소장은 “스마트부품은 신기술·산업 등장을 가속화하고, 산업전반의 지능화·자동화·효율화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초부가가치의 차세대 부품”이라며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지속적으로 힘있게 추진하려면 정부의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패널로 참여한 재료연구소 나종주 표면기술연구본부장도 “현재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기술개발전략으로는 빠르게 진행되는 지능화,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수요자와 공급자, 정부가 함께 참여해 구체적인 적용분야를 도출하고 각 수행기관의 역할을 논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권성훈 조사관은 “현 정부가 스마트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정부가 발표한 성장동력을 폐기하지 않고 재검토후 육성하고 있어, 이 부분은 높게 평가할만 하나 성장동력발굴 책무에 관한 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정책일관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성장동력을 법령에 명시하고 관련법령을 일원화 하는 등 상위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윤석배 서기관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전략을 도출하고, 연구개발(R&D)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술로드맵을 마련해 디지털역량 강화·제조업 혁신·신시장 창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내역사업도 신설해 관련분야 투자를 순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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