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3일 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능과 기금의 금융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기술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능과 기금의 금융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기술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서, 금융위원회 소관이었던 기술보증기금은 중기부로 이관됐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정책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은 그대로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남겨두었다.

이로인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보증 기능이 중기부와 금융위로 이원화된 상태다.

채 의원은 “기금의 기능과 목적을 고려하기보다는 부처간 힘겨루기 끝에 어정쩡하게 절충안을 만든 탓”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중기부로 변경해, 정책보증 기능 이원화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지원 등 비효율을 예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보증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금융 건전성 감독권한을 금융위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책수립과 지원·진흥 역할을 수행하는 중기부에서 감독기능도 함께 담당하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 업체중 99.9%가 중소기업이고,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 역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의 주무부처도 중기부로 일원화해서 기술창업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성장 및 자립 단계의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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