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부과 결정과 관련 미국무역대표부(USER)에 양자협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산업부는 이번 양자협의 요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르면 다음주중 미국무역대표부에 양자협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관련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며,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 제공도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국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른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세이프가드에 따르면 삼성·LG전자 등이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120만대로 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이하 물량에 20%, 초과물량은 50% 관세를 부과한다. 다음해는 TRQ기준 초과물량에 45%, 3년차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한다. 세탁기 부품에도 TRQ가 적용된다.

한화큐셀·현대중공업 등이 수출하는 태양광 셀에도 TRQ를 적용한다. 2.5GW 기준을 초과하면 1년차에는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엔 15% 관세가 부과된다. 태양광 모듈의 경우 TRQ 없이 30% 관세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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