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세제혜택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이 IT·제조·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자금을 제공하는 통로로 자리매김했기에 관련법을 개정해 규제를 없앤다는 것이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우선 투자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 500만원(기업당 최대 200만원)인 투자한도를 연간 1000만원(기업당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을 갖춘 일반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한도를 2000만원(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올렸다.

소득공제도 확대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 3~7년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투자금액 3000만원이하는 100%, 3000만원~5000만원 70%, 5000만원을 초과하면 30%를 공제해준다. 단, 해당기업에 올해부터 투자한 투자자부터 적용한다.

다양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도 개방했다. 크라우드펀딩 대상업종을 확대함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업과 이·미용업 등 서비스업종도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업 등 사행성업종은 크라우드펀딩 도입취지를 감안해 제한규제를 유지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업력 규제도 완화했다. 근로자 고용확인·현장심사 등 인증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창업후 7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참여를 허용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재무성과와 사회적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지역사회 등에 공헌한 기업이 대상이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우수 창업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시장의 검증을 받은 우수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 유인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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