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이 핫이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고시되는데, 2017년 시급 6470원 대비 16.4% 오른 7530원이 올해 최저임금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감액할 수 있는 요건을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기준 10%를 감액할 수 있는데, 이는 수습근로자의 경우 일을 배우는 신분인 만큼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감액이 가능하다는 암묵적인 논리가 숨어있다. 

수습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염두에 둔 신분이다. 이에 반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설정, 감액하는 관행을 막고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습근로자의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수습이라는 제도의 본질이 일을 배우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임을 감안할 때, 단순노무직의 경우 3개월이라는 기간을 과연 일을 배우는 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17년 9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단순노무직종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0%를 감액하지 못하도록 했고, 본 개정법은 2018년 3월20일 이후에 새로이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러한 단순노무직종에 대해 최저임금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일 행정예고된 고시안에 따르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를 의미한다. 표준직업분류는 크게 다섯자리 코드로 구성(대-중-소-세-세세분류)되는데 통계청에서 작성 고시하고 있다(현재 7차까지 개정). 

대분류는 1번부터 9번까지 구성되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숙련도가 낮아진다. 대분류 1번은 관리자, 2번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번은 사무종사자 그리고 9번은 단순노무종사자다.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의 정의를 보면,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대부분 직업이 몇 시간 혹은 몇 십분의 직업 내 훈련(On the Job Training)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단순노무직 내부에서의 직업이동은 일부 직업에서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체력이 문제되는 점을 제외하고 직무 자체로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중분류는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음식 및 판매, 농림·어업과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순으로 배열돼 있다. 이를 참고해 최저임금 감액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해야 한다.

이 대분류의 직업은 6개 중분류로 구성돼 있는데,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