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방치해 흉물로 전락한 경기도 안성의 복합상가 공사현장. 이러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철거, 공사지원 등을 가능케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사진=뉴시스>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시·도지사가 철거명령 및 대집행, 공사비용 보조 등의 방법으로 정비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23일 본격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국토부와 시·도지사의 정비 시행을 근거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 중단의 원인, 안전상태 등을 파악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비계획 수립방향 및 재정지원 계획 등을 담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물별로 정비여부·방법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 및 융자 ▲분쟁 조정 ▲조세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의 방법 중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골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먼저 안전 등의 이유로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철거명령을 내리고, 건축주 미이행시 대집행할 수 있다. 대집행 소요 자금은 건축법 13조에 규정된 안전관리예치금을 상계하되, 예치금이 소요 자금에 미달할 경우 대집행법에 따라 소유주에게 징수한다.

공사 재개가 필요한 건축물의 경우 시·도지사가 새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분쟁에 의해 중단된 경우 시·도지사가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지사의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도 가능하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개정안 시행 이후 시·도지사가 정비기금을 별도로 편성해 운영한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먼저 올해 하반기에 시·도 1~2곳을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 후, 내년에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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