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30일 서초동 법원 앞에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회장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기이코노미

갑질·불공정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에게 법원이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 가맹점주들과 중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 전 회장에게 법원은 지난 23일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MP그룹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표적인 갑질‧불공정 행위로 비난받았던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유용’ 등의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갑질·불공정 합법화한 ‘기업 오너 편들기, 봐주기’ 판결”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30일 서초동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은 가맹본사의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유용 등 갑질·불공정을 합법화하는 사법부의 전형적인 ‘기업 오너 편들기,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은 기자회견에서 MP그룹과 정우현 전 회장은 치즈통행세·광고비유용·보복출점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특히 보복출점은 불공정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외치던 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법부의 집행유예 선고는 갑질·불공정 행위 근절을 바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근간마저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또 명백한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의 성립을 배척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와 회사 돈 수십억원 횡령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는 더 이상 정의의 보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는 2016년 10월 미스터피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고 상생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농성을 했다.   ©중기이코노미

“토종브랜드는 불법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줘야 하는가”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은 “법원은 판결에 앞서 ‘토종브랜드’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해들었다”며 “토종브랜드는 불법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주어야 하는가”라고 묻고,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돈없고 백없는 가맹점주나 중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사법부에 기대를 걸 수 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도 “사법부가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해서는 3·4룰(징역3년 집행유예4년), 3·5룰(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전형적인 기업 총수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족이 계열사를 만들어, 가맹점이 오너가족 회사로부터 비싼가격에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부당지원이고 횡령”이라며 “이러한 기업 총수의 행위는 중소상인과 가맹점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미스터피자 정 전회장의 1심판결에 불복해 29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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