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중복 할증 여부④]‘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2011다112391 임금 등)’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의 두번째 쟁점을 좀 더 살펴보면, 일요일 10시간 근로를 둘로 쪼개서 ‘8시간은 휴일근로이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휴일근로가 아니다’라는 피고대리인 주장에 김창석 대법관은 “저 자신은 정리가 잘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관성을 갖추진 못한 원고대리인 주장에 대해서도 김 대법관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표현만으로 비교하면 피고대리인에 대한 지적보다 더 가혹했다. 원고대리인 주장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일요일 10시간 근로에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만 중복적용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2시간분 가산수당을 추가해 청구하지 않는게 법리모순이란 얘기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휴일근로·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적용만 논란이 되는 이유

김창석 대법관의 지적에 앞서, 이 사건 주심재판관인 김신 대법관은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가산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한다는데 노사간 이견이 없는데,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인 경우 유독 가산수당 중복여부가 논란이 되는 이유를 피고대리인에게 물었다.

피고대리인의 답변을 정리하면 이렇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야간근로가산수당과는 지급 목적 및 취지가 다르다. 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근로시간(길이)이 아닌 근로시점(야간)’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중복적용해도 무방하다. 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연장근로 성격을 가졌고, ‘근로시점’과 무관하지 않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지급하면 족한 것으로 입법했기 때문에 야간근로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복가산의 근거규정인 근기법 제56조에 대한 조문 해석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중복가산의 근거규정인 근기법 제56조 조문해석에 대한 대법관의 질문도 있었다.

김재형 대법관은 근기법 제56조 법문에 연장근로가산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중복가산한다는 표현이 없음을 지적하고, 원고대리인이 중복가산한다고 해석하는 이유를 물었다. 근기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대리인 답변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기법 제56조 법문상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부분에서 ‘또는’이란 표현이 문제될 수 있다. ‘A 또는 B’의 일반적 의미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배제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법제처가 ‘또는’을 ‘및’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다. 또 근기법 제56조 표제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로 표기해, ‘또는’이란 표현이 아닌 ‘및’이라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근기법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태도에 비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양립가능하고 중복적용될 수 있다는게 원고대리인의 답변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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