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지민호 연구사는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하위 개정안 설명회’에서 “지난해 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금주 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지민호 연구사는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하위 개정안 설명회’에서 “지난해 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금주 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을 통해 시험검사, KC마크 표시 등의 의무가 면제되는 품목의 세부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안법은 다품종 소량을 생산·판매하는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주고, 제품의 위해도나 소상공인의 이행역량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병행수입업자나 구매대행업자 등에 대한 유통형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설계라는 논란도 개정의 이유가 됐다. 개정안은 6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갖고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안법의 개정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검사, KC마크 표시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3단계로 구분했던 생활용품 안전관리 단계에 ▲안전기준준수 항목을 추가시켜 제품의 안전성 시험검사 의무를 없앴다.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은 사고 또는 위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제품을 의미하며, 사업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야한다.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은 기존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 39개 품목 중 식약처로 이관되는 3개 품목을 제외하고 36개 중 23개 품목을 지정하게 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국가기술표준원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의 구체적인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품목선정기준은 제품의 위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소비자·생산자·사회 등 요인 부문별로 안정성 정도를 평가한다. 또, 사고·정책사례를 분석해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사고가 발생한 품목 ▲OECD 등 주요국 집중관리 품목 ▲제품 특성상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으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제외된다.

◇안전기준준수 대상 품목 7월부터 적용=안전기준준수 대상으로 지정된 생활용품은 7월1일부터 ▲제조국 ▲제조업체명 ▲모델명 ▲제조시기 등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 또,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야 한다.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안전성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검사와 KC마크 표시의 의무는 없어진다. 또, 시험성적서와 같은 안전기준 적합 증명서류를 보관하거나 인터넷 판매시 KC마크 등 안전관련 정보를 게시할 의무도 면제된다.

◇구매대행·병행수입 사실 표기 의무화=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KC마크 없이도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을 지정한다. 품목지정은 제품안전협회가 선정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품안전협회는 총 113 품목의 검토대상 품목 중 ▲부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완제품의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 ▲국제기준 없이 국내기준 만으로 관리하는 제품 ▲해외에서 리콜이 많거나, 화재·인명 사고 등 가능성이 높은 제품 등을 제외하고 선정한다.

이와함께 구매대행업자 보완의무를 신설했다.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 제품이라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해야하며, 위해가 발생되거나 우려될 경우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구매대행을 중지해야한다. 또, 정부는 위해발생 또는 우려시 구매대행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병행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등을 받은 선행 수입제품과 동일한 모델임이 확인되면 인증 등을 면제한다. 병행수입업체 또한 병행수입 제품이라는 사실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때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지민호 연구사는 “4월까지 전안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간담회·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전안법 시행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법예고기간까지 누구든지 자유롭게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국민의 요구가 불편하다면 ‘ㅈㄱㅇㅌ’하면 될 일
• 관련기사 ㅣ 소상공인 마음 졸이는데…전안법 개정안 불투명
• 관련기사 ㅣ 전안법 유예기간 일몰 앞두고 뒷북치는 산업부
• 관련기사 ㅣ 산업부 ‘태만’ 국회 ‘나태’로 소상공인 법 위반
• 관련기사 ㅣ KC마크·게시의무 면제품 지정 전안법 개정안
• 관련기사 ㅣ 전안법…안전 ↑, 소상공인 부담 ↓ 묘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