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특히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사무실에서 이런 경우가 흔하다. 스타트업은 언뜻 보기에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구성원 사이에 허물이 없어 보이고, 끈끈한 유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존의 기업문화와 다른 이질적인 새로운 느낌이 물씬 드는 경우가 있다. 혹 이게 바로 이상적인 조직문화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많은 스타트업에서 직원이 퇴사하면서 밀린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거나 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런 때 회사의 대표는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표현을 쓴다. ‘가족처럼 아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대표자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가족과 직원은 다르다. 구직자들이 구직사이트에서 회사를 검색할 때, 제일 경계하는 말 중 하나가 ‘가족같은 분위기의 회사’다. 구직자들은 ‘가족같은 분위기의 회사’라는 말을 야근 많고, 초과근무수당 없고, “근로기준법 준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치환해서 읽는다.

구직자들이 구직사이트에서 회사를 검색할 때, 제일 경계하는 말 중 하나가 ‘가족같은 분위기의 회사’다. 구직자들은 ‘가족같은 분위기의 회사’라는 말을 야근 많고, 초과근무수당 없고, “근로기준법 준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치환해서 읽는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렇다고 직원을 경시하라거나, 지나치게 거리를 두라는 말은 아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오해 없게 일을 처리하면 된다.

노사관계의 시작은 직원의 채용이다.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다. 수습 직원,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으면 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계약서 양식은 그 서식이 오래전의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있는 가장 최신의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양식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일단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핵심사항은 모두 포함해 작성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더 나아가,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시켜야 한다. 아래의 문구는 근로계약서에 포함되면 좋은 영업비밀 보호규정의 예시다.

물론 위 규정만으로 영업비밀보호라는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표준 근로계약서에다 위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다시한번 강조하면, 노동법의 준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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